趙, 법무부와 갈등 최소화… ‘한명숙 구하기’는 사실상 거부

趙, 법무부와 갈등 최소화… ‘한명숙 구하기’는 사실상 거부

with 2021.03.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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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재심의하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고검장 참여'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묘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 장관이 이 사건을 재심의할 주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하자, 검찰 안팎에선 '기소 처분을 염두에 둔 수사지휘'란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 부장단 7명 중 과반이 현 정권에 우호적 성향으로 분류돼 재심의 결과가 기소 처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