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 속도내나

지지부진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 속도내나

with 2021.03.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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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지부진하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후보 토론회에서 "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복기해보면 처음 주장했을 때 잘 진행됐으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