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文 ‘부동산 적폐청산’ 환영, 21세기 가장 위대한 도전”

추미애 “文 ‘부동산 적폐청산’ 환영, 21세기 가장 위대한 도전”

with 2021.03.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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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바야흐로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 법들은 눈도 떠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