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직원 대토보상 못 받아… 입주권 특혜도 줄인다

국토부·LH직원 대토보상 못 받아… 입주권 특혜도 줄인다

with 2021.03.1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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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토 보상' 제도를 축소하거나 특혜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은 대규모 현금 보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고 도입한 대토 보상 제도가 되레 투기 대상으로 변질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와 LH는 대토 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택지개발 초기 단계 이전까지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에게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지구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들이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