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김인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with 2021.03.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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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여·야 60명 의원의 마음을 모아 올해 서울시의회 첫 조례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기초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과 함께 사업장 환경 개선, 직무능력 향상, 국제화 촉진, 재난피해 지원, 소상공인 공제, 조세 감면 등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반영하였다.

김 의원은 "내수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입법 배경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