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위법·절차적문제 확인 안돼”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위법·절차적문제 확인 안돼”

with 2021.03.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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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랜 논란 끝에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즉 에기본에 맞춰 전기본을 수립해야 하는데, 반대로 전기본을 만든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에기본을 바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없이 제3차 전기본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감사원이 산업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