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의 1인실 공간이 넓어지고, 다인실 병상 수는 최대 6병상 이하로 축소한다.

1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1명 이상의 보안전담인력도 둬야 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과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