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0조에 손실보상 7조…피할 수 없는 ‘증세 전쟁’

재난지원금 20조에 손실보상 7조…피할 수 없는 ‘증세 전쟁’

with 2021.03.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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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인 19.5조원의 4차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제 법제화까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