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 안 해” 팩트체크

추미애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 안 해” 팩트체크

with 2021.02.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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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지휘권을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