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법관화’한다며 판사 대신 채용한 변호사…임용 한달새 3분의 1 나간 이유는

대법원이 ‘비법관화’한다며 판사 대신 채용한 변호사…임용 한달새 3분의 1 나간 이유는

with 2021.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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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 원인이 바로 법원행정처에 파견된 소위 '에이스 법관'들의 끈끈한 인맥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비법관화 기조에 따라 지난해 사법행정담당직 외부 공모로 선발된 계약직 변호사 6명 중 2명이 지난달 1일자로 임용된 지 한달새 잇따라 법원행정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