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 배상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 배상판결 항소 포기

with 2021.0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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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을 쓰고 복역한 최모씨에 대한 국가 배상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가 책임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