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관련 내용은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CNN방송이 최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종 합의에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증가와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16일 "협상에서 두 가지 모두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오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