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이 23일 확정되면서 일본 정부는 배상 의무를 지게 됐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 등 일부 내용은 지난 8일 외교부 논평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피해 할머니 측은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관련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 것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