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다음주 고발키로… 직권남용 등 혐의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다음주 고발키로… 직권남용 등 혐의

with 2021.02.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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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다음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명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법관이 부당한 탄핵이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대법원장으로서 거짓말까지 했다.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9일 김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임 부장판사에게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보도를 인용,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