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비판·우려 조목조목 반박…“과잉규제로 혁신 저해하는 일 없도록 할 것”

공정위, 플랫폼법 비판·우려 조목조목 반박…“과잉규제로 혁신 저해하는 일 없도록 할 것”

with 2021.02.08 22:02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각종 비판과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상품 노출 순서 결정 알고리즘 공개, 스타트업 혁신 저해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반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도입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전통적 사전 규제 방식과 다르게 설계했다"며 "계약서 신고·심사 없이 작성과 교부 의무만 부여했고 다른 갑을관계법과 달리 약관 동의 방식을 통한 계약 체결도 인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