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산재시민법정 1호 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 법정 판결 뒤 참가자와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대폭 강화된 형량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벌금형의 하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중대 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