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월담한 대진연 회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美대사관 월담한 대진연 회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with 2021.06.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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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월담한 대학생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사다리를 타고 서울 중구 정동의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