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인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2년 넘게 끌어 온 분쟁의 첫 판결을 앞두고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망 경제학 전문가인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성실하게 망 사용료를 내 온 다른 CP에 막대한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ISP가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선 정상적인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일반 이용자에 부담이 전가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인터넷=무료'라는 등식의 등장으로 누구도 비용을 내지 않고, 어떤 ISP도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