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했는지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공소제기한 것은 우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을 돌려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처장의 요청을 무시하고 차 본부장과 함께 이 검사를 그대로 재판에 넘기며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사건은 분리해 심리하겠다며 검찰의 두 사건 병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