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와의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고조항으로 두고 있어 실제 이용률이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