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광풍] ‘금융의 무법자’ 된 가상자산…“차라리 법 만들자”

[가상자산 광풍] ‘금융의 무법자’ 된 가상자산…“차라리 법 만들자”

with 2021.04.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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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령에 불법행위 유형이 특정돼 있어야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감독이 가능하고 단속도 할 수 있다"라며 "협회 등 업계 자율에만 맡겨두기에는 거래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해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