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조사…업무상 비밀 이용 임대료 올린 혐의

경찰,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조사…업무상 비밀 이용 임대료 올린 혐의

with 2021.04.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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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세입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