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위 청문회 “韓, 대북전단법 재개정해야” 목소리 높여

美 인권위 청문회 “韓, 대북전단법 재개정해야” 목소리 높여

with 2021.04.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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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 청문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15일 톰 랜토스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과 대북전단금지법을 골자로 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참석자였던 스미스·맥거번 의원과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실라 잭슨 리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