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시화…“민주당 다수가 찬성”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시화…“민주당 다수가 찬성”

with 2021.01.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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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꼭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공감하는 의원들이 뜻을 모아 추진하면 된다"며 "야당이 정치적 반대는 하겠지만, 법원과 법관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탄핵 자체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으로 결론을 내고 실제 소추안을 처리하면 헌정 사상 첫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