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생들 “‘복붙’ 전원만점 불공정…헌법소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복붙’ 전원만점 불공정…헌법소원”

with 2021.01.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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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출제 부정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전문검토위원이 논란이 된 문항과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 파악을 통해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했다는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