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첫 지시

文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첫 지시

with 2021.01.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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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언급한 것은 관련 의원 입법안에 따르면 최대 100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이 당정과 함께 손실보상제의 검토 주체로 '중기부'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지원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