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언급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지급 목표로 탄력받을듯

대통령 언급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지급 목표로 탄력받을듯

with 2021.0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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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방역조치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등 관련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

정치권에서는 지급 기준, 보상 금액, 재원 마련 등 입법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논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일정을 세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