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공수처 …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제동 걸린 공수처 …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with 2021.0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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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오는 28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표방하는 '공수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