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해준다”…정일영 ‘무이자 대출지원법’ 발의

與“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해준다”…정일영 ‘무이자 대출지원법’ 발의

with 2021.01.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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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소상공인기금 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상황의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추가하고 기금 사용처에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벌써 1년째 자영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과 현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조달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방안을 고심했다"며 "그래서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는 취지의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