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사고 있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다른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은 아니라며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고 밝힌 것을 보면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급하게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올해 임용 30년이 지나 10년마다 받는 재임용 심사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10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스스로 법원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혀 다음달 법원을 떠나는데 여당이 망신 주기식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