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노동자 10명 중 1명이 불법 파견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요금수납원을 불법 파견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민자고속도로 법인이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