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병행 지급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정치화'를 강하게 비판하는 국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국가채무의 관리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투명성"이라며 "정치적 압력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돼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보고서는 "선거를 위해 재정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