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안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두 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제도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한 정보보호산업법이 그것이다.공공기관에는 CISO 신고 의무가 없고 정보보호 공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