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금 중요한 건 경제·외교·안보, 복지는 후순위”

정세균 “지금 중요한 건 경제·외교·안보, 복지는 후순위”

with 2021.06.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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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일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는데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건 상황을 잘못보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가 1년에 1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20년 쯤 뒤에는 사회적 상속제도를 정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며 "아무 대책없이 얼마씩 주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혁신 경제와 돌봄 경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1년에 100만원씩만 주려고 해도 50조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원이 안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부유층에 100만원은 용돈 수준이며 저소득층에도 큰 도움이 안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안될뿐더러 소비 진작 효과도 없을 것"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