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김명수 탄핵이 먼저”

임성근 판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김명수 탄핵이 먼저”

with 2021.02.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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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은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했다"면서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법원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면서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해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