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책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국정과제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도 5일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월성 조기 폐쇄는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이자 취임 후 100대 과제"라며 "이게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