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범죄에서 범행 증거를 은폐했을 때 책임자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중 기업에 적용되는 벌금형의 양형 기준을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이윤을 상당히 능가하는 수준의 벌금형'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며 벌금형 양형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양형기준안에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