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주심에 이석태 재판관…헌재 판단 최대 쟁점은

‘법관 탄핵’ 주심에 이석태 재판관…헌재 판단 최대 쟁점은

with 2021.0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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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포함해 정당해산 심판 등 규모가 크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할 때 전담 TF를 운용해왔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