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손실보상에 대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5일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까지 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독일에서 행정명령 형태만으로 손실보상을 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법률 시스템과 국정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