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 제도개선 5대 우수사례

부패예방 제도개선 5대 우수사례

with 2021.02.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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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이 회계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개선한 정부 정책이 부패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률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크게 줄었다.

추진단은 "2018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고액진료를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를 점검해 220명이 18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