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침수 참사 책임 재난 관련 실무 공무원 첫 구속

부산 지하차도 침수 참사 책임 재난 관련 실무 공무원 첫 구속

with 2021.02.10 05:07

 

재난 사고와 관련해 실무부서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폭우 참사와 관련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1명은 구속하고 다른 1명은 기각했다.

영장이 발부된 직원은 배수로와 지하차도 전광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계장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