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 간 가격이나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의 일종으로 간주해 경쟁당국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담합 목적이 없는 정보교환 행위까지 과잉제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위한 하위규범 마련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