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장 ’30조원 추경' 적자 국채 없이 가능할까?...2분기 11조원 ‘추가 세수' 필요

與 주장 ’30조원 추경' 적자 국채 없이 가능할까?...2분기 11조원 ‘추가 세수' 필요

with 2021.06.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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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세입을 재원으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추경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2분기 추가 세입이 전혀 없다면 적자국채를 11조원 규모로 발행해야 여당이 주장하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