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0.005%…복지부 예산 89조 중 아동학대 관련 42억

고작 0.005%…복지부 예산 89조 중 아동학대 관련 42억

with 2021.02.16 05:06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42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늘어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시스템 유지운영 관련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학대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으로 올해 예산 규모 총액은 416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증액된 관련 예산 119억원 가운데 31%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한시지원 용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