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신 박사는 " 한국은 위안부 제도가 그 당시 적용되는 국제법 하에서도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포기됐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 입장에선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당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기존 ICJ 판결을 봤을 때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