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환각’ 7중 추돌사고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징역 3년

‘대마 환각’ 7중 추돌사고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징역 3년

with 2021.02.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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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합성 대마 환각 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7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국내 유통 등이 제한된 합성대마 등을 여러차례 사용했고 이를 통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의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를 포함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승자의 경우 마약을 전달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전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