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부부·아이 던진 부모 ‘살인죄’ 적용

조카 물고문 부부·아이 던진 부모 ‘살인죄’ 적용

with 2021.02.18 05:08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와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와 방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해 온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