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학회,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비판

6개 학회,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비판

with 2021.02.18 05:08

 

환경·보건 분야 연구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최근 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6개 학회는 17일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의 학술적 검토' 심포지엄을 열고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해관 대한예방의학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건국 이래 최대 환경의료보건 재난"이라며 "이번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판결은 민형사적 책임 판단에 있어 과학적 논리와 결론에 대한 법적 판단이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