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진상 조사 등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추가 진상 조사 등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with 2021.02.18 14:01

0003164724_001_20210218140124582.jpg?type=w647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