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 논란 재판부 ‘조국·사법농단’ 계속 맡는다

코드인사 논란 재판부 ‘조국·사법농단’ 계속 맡는다

with 2021.02.19 05:08

 

법원이 야당의 '정권 편향 진행' 반발을 사고 있는 김미리·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유임했다.

야당이 서울중앙지법 장기 근무 문제를 지적해 온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에 유임됐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하는 대신 그간 김 부장판사 홀로 재판장을 맡아 왔던 형사합의21부를 대등재판부로 지정해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